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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협회 28일 학술세미나 '노인의료 역할과 미래' 조명
요양병원 1000곳 포화…보건복지부, 아급성병원 기능 재정립 추진

노인요양병원은 2004년 113곳에 불과했으나 최근 10배(2012년 9월 1067곳) 가량 늘어나면서 갖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노인요양병원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노인의료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효율적인 재정 지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3월 2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의료와 복지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2013 춘계 학술세미나'를 열고 해법찾기에 나섰다.

김철준 노인요양병원협회 국제이사(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장)은 '노인의료의 역할과 미래'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동일한 중증도의 환자군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요양등급 1, 2등급의 중증환자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3등급 및 일부 등외자 가운데 보호가 필요하거나 일생상활기능 저하자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은 내과치매재활 등으로 역할을 분리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 김 국제이사는 "의료복지복합체의 활성화와 병상 수요 예측을 통해 병상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인의료 발전 방안으로는 ▲노인의료 전문병원 체제 확립 ▲노인의료 서비스 인증관리 ▲신규 진료모델 및 기능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가 정책 등을 제안했다.
'노인복지건강TF'를 구성, 노인의료복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새로운 요양병원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을 내과치매재활 등으로 특화시키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아급성기 모형을 만들 계획"이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노인의료복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아급성기 요양병원 모형 개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한 곽 과장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탁상행정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술세미나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백성길 대한중소병원협회장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을 비롯해 요양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보공단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서 350여명이 참석, 변화하는 노인의료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협회의 발전을 이끈 윤영복 회장에 이어 제6대 윤해영 신임 회장(서울 강북구효성요양병원장)이 취임, 새 임기를 시작했다.
1949년생인 윤해영 신임 회장은 1975년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1988년 경희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의권투쟁 당시 김재정 집행부에서 의협 정책이사를 맡았으며, 성북구의사회장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의료산업선진화 대통령자문위원보건복지부 규제개혁위원대한가정의학회장을 역임했다.
윤 신임 회장은 "노인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국민에게 더 질 높은 노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료정책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의료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