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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없었더라면 보험재정 3조원 더 들었을 것

작성자 닥터스뉴스 | 작성시간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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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이 "요양병원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쓴소리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요양병원이 없었더라면 현재보다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 이상 더 들어갔을 겁니다."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서울 강북구효성요양병원장)은 "노인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가 4∼5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노인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48조 2349억원으로 이중 노인진료비가 1/3 가량인 16조 382억원을 차지한다.

윤 회장은 "지난해 요양병원 1241곳에서 지급받은 급여비는 2조 6148억원으로 전체 노인진료비의 16.3%에 불과하다"며 "전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의료비와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런 추세임에도 마치 요양병원이 급여비 증가의 주범인양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들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 회장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되는 요양병원 인증제도와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도 "대형종합병원에 적용하는 평가기준을 소규모 요양병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대학생이 푸는 문제를 중학생에게 풀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요양병원에 감염환자들을 입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평가기준에 감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요양병원들은 인증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고혈을 짜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윤 회장은 "급성기질환을 다루는 교수들이 아급성기나 만성기 중심의 노인요양병원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인요양병원의 현실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인증심의위원으로 참여해야 현실에 맞는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과 의료대란 당시 의협 정책이사를 맡아 의권쟁취 투쟁의 선두 대열에 서기도 했다. ⓒ의협신문 송성철 "혼재돼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끼워맞추기 식으로 제도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양병원이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고, 요양시설은 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합니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돼야 한다"며 "정책연구와 수립 단계부터 요양병원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동안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도 개선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윤 회장은 "한국형 착한 요양병원 모델을 정립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전문의료단체로 발돋움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0년 의약분업과 의료대란 당시 의협 정책이사로 의권쟁취투쟁의 대열에 섰던 윤해영 회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책은 혼란을 주고, 후유증이 크다"며 "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요양병원의 긍정적인 역할을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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